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10분만에 이해하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해서 알기 쉽게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얼마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은 얼마?

지난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의 지인분께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조치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으며, 4분기 손실보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길 요청하셔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 포스팅의 요지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는 그 선지급금액에서 손실보상금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23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거나, 5년 동안 초저금리(1%대)로 상환하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3줄의 요약 설명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글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2) 22년 0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3)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4) 신청방법 및 결론 요약

 

1) 21년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 22년 01월 손실보상 선지급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이번 손실보상금(21년 4분기)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먼저 22년 01월에 시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3)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때문인데요.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경우 대상자는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만 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신청자에 한해서 500만 원이 선지급되었다는 것이고, 신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산방법

그럼 1번, 2번 내용을 토대로 3번 사진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보다 숫자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 >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받은 경우이며, 신청 결과 21년도4분기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이 결정된 경우로서 선지급금 1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22년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하거나, 5년동안 저금리로 상환

 

(2)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 <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을 이미 받은 경우이며, 신청 결과 21년도4분기 손실보상금이 600만원이 결정된 경우로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하고도, 차액 1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추가 지급 대상임.

 

(3)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X)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O)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지 않은 경우이며, 신청 결과 21년도4분기 손실보상금 400만원이 결정된 경우로서 공제대상인 선지급금을 먼저 신청해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손실보상금 400만원 지급 대상.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결론!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이트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검색포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22년 0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가셔서 손실 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23일까지 주말 제외하고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참고하시구요. 

 

제 지인분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신청하셨고, 신청 결과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의신청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셨는데요.

 

혹시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1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